[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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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을 들어가며
Ⅱ. 부시행정부의 기본방향
1. 작은 정부
2. 시장경제체제
3. 자유무역
Ⅲ.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1. 신속처리권한권(Fast-Track Authority)
2. WTO 뉴라운드와 다자간 무역협상
3.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치
4. 조세 및 재정정책
5. 국제금융정책
Ⅳ. 시사점
1. 강력한 통상정책 예상
2. 적절한 대응책 강구 필요

본문내용

Ⅱ. 부시행정부의 기본방향

1. 작은 정부 : 개인과 기업의 자율권 존중(또한 이는 책임부여에 강조)
* 경기부양책 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2. 시장경제체제 : '작은 정부'와도 일맥상통한 기본 노선
* UR(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부시(父) 정권: 각종 보조금 금지 → 클린턴 행정부: 수출보조금만 금지, 여타 보조금은 예외 → 현 부시 :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한 경제활동의 제고

3. 자유무역 : 미국은 자유무역을 세계로 전파시킬 도덕적 책임감을 역설
* 1999년 12월 시애틀 WTO각료 회의 실패원인 :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자유무역주의 추진" ⇒ 신행정부 :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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