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대안, 사회민주주의

목차

1. 머리말 – 과연 사회민주주의가 한국 경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 본론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1 사회민주주의 이해
2.1.1 사회민주주의의 정의
2.1.2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2.2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적 방향성
2.2.1 경제정책의 방향성
2.2.2 복지정책의 방향성
2.3 “스웨덴 경제모델”의 한국사회 적용에 대한 한계점

3. 결론 –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1930년 세계공황이후 수정자본주의로 득세한 케인즈 학파는 완벽해보였으나 1970년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세계금융시장의 등장으로 논란이 가열되었다. 특히 국가의 경제 개입이 지대추구와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이 되었으며,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이다. 시카고학파의 이론은 당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경제는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금융부문에 대한 무절제한 규제완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버블을 증식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증식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경제는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된다.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의 경제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었고, 스웨덴은 현재 복지와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의 경제에도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이 된다면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 략>

본인은 지금부터 스웨덴 경제 모델이 한국사회 적용에 대한 한계점을 논하기 전에 스웨덴의 성공요인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오랜 역사의 사회적 합의와 상호신뢰가 강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점이다. 한 예로 스웨덴의 퇴직연금제도개혁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오랜 합의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스웨덴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의 개혁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 때문에 경제 불황을 겪었다. 하지만 당시의 복지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복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성공하였다. 과거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였다면 2000년대 이후의 스웨덴은 “영리한 복지”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웨덴 경제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 적용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스웨덴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모델이 아니다 Ibi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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