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시아) 공동체형성, 동북아(동북아시아) 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환경, 동북아(동북아시아) 지역협력,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교류, 동북아(동북아시아)갈등,허브국가
- 최초 등록일
- 2013.07.1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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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공동체형성
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5개 분석기준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1) 「동북아공동체설립조약」의 체결 및 수용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정세
1. 미 국방전략의 기본개념
2.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3.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4.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환경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지역협력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교류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갈등
Ⅶ. 동북아(동북아시아) 허브국가
1. 비즈니스 중심
2. 첨단산업의 중심
3. 물적 및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4. 혁신인프라의 조성
5. 행정적․제도적 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공동체형성
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5개 분석기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이 하나의 국가통합공동체로서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동체의 형성의 최종목표의 문제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쟝 모네(Jean Monnet)의 구상에 따라, 유럽연방(European Federation) 내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통합의 최종목표로서 추구하고 있다(Bieber, 2002 : 363).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의 경우, 통합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3개국의 국가통합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3개국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유럽이 지향하는 ‘연방국가’ 정도의 수준 높은 통합체가 아니더라도, ‘연합국가’ 정도의 통합수준은 도달되어야 한다. 그 이하의 통합수준이라면, 공동체 형성 추진 자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4. 혁신인프라의 조성
국내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창의력을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확충이 요구된다. 동시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제도의 개발과 국내유관연구원의 확대개편 이 요구된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질서나 윤리의식 확립, 시민의식의 세계화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 그리고 다양한 이국의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적 포용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원의 문화혁신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이 편안한 생활과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국인의 편협한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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