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사례

등록일 2003.01.04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학원비인상 억제
1. 현상
2.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필요성
3. 경제적 효과
4. 개선방안

공기업
1. 현상
2.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필요성
3. 경제적 효과
4.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필요성
비탄력적인 재화 : 공교육 만으로는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는 이미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에게는 가계 총지출에서 1차적으로 떼어놔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 되어버렸다.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서비스에는 이 미용비, 목욕탕비, 등이 있다. 이들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연독점, 과당경쟁 등의 이유가 아닌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이들은 서비스이지만 필수 재화이므로 가계의 실질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원비 역시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버린 시점에서 정부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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