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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역사

*대*
최초 등록일
2003.01.03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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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민지 시대와 자본주의하의 구빈체계
1) 식민지 시대의 구빈 체계
2) 식민지하의 구빈사업

2. 자본주의 전개와 구빈체계
1) 미국의 독립혁명
2) 자본주의의 성립
3) 사회문제의 등장
4) 구빈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

3. 구빈사업의 발달
1) 구빈사업의 발달
2) 자선조직협회운동

4. 사회보장법의 성립
1) 경제 대공항과 뉴딜정책
2) 사회보장법의 성립(1935년)

본문내용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제도는 1874년 휼구(恤救)규칙이다. 인민 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나 빈공발생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적부조의무주의를 취급한 구호법이 1929년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에 대해 분 명히 했으며, 구호대상을 65세이상의 노년자, 13세이하의 유아, 임산부, 질병·상 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한정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권 등의 3원 칙을 제시하여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 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지육법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있어 중 심적 서비스 입법이 되었다.

완전참가와 평등을 주제로 한 1981년의 "국제장애인의 해"에 이어 "UN장애인 10년"은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장애인 시책의 큰 진전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93년 3월에 "UN장애인 10년" 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으로 서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완전참가와 사회만들기를 지향하며"를 책정하였 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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