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등록일 2003.01.0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본문내용

교육·학예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감안하여, 이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관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교육감(집행기관)과 교육위원회(의결기
관)가 설치되어 있다.
2000년에 전문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학예에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위
원 및 교육감의 선출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의
결·집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결권과 집행
권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는 시(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한
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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