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 동성동본

등록일 2003.01.0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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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것이다.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반하고,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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