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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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인이 이루어 지기위해선 일정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혼인의사는 혼인의 여러 요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인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중혼의 제한, 재혼의 제한,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의 제한과 같은 실질적 요건들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혼인의 본질에 깊이 닿을 수 없다. 이러한 요건들은 혼인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혼인 후 생기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체를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구별해 줄 수 있을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경우에도 두 배우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껍데기뿐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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