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용의 부담관계

등록일 2003.01.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비용부담에 관한 학설
상사연습
2.설립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설립비용의 부담관계

설립비용은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정관에 기재되고 법원 또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방은 한도 내에서 회사의 부담으로 되고 그것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발기인 자신이 부담하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발기인이 회사성립 당시에 아직 설립비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가 직접 회사에 귀속하느냐에 관하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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