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등록일 2003.01.0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공소계속
2. 심판범위의 한정-공소불가분의 원칙
3. 공소시효의 금지

본문내용

1. 공소계속
⑴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며 심판범위가 한정된다.
⑵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권리·의무를, 검사와 피고인은 심판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을 권리·의무를 각각 갖게 된다.
⑶ 소송계속의 소극적 효과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다시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이중기소금지, 재기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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