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아시아금융위기와 원인

등록일 2003.01.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2. 각국의 금융위기 원인
1). 태국의 금융위기 원인
2).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 원인
3). 한국의 금융위기 원인

본문내용

첫 번째로 기업부실, 금융부실의 누적이 위기 초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최근의 금융위기 발생은 연초부터 누적된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떠넘겨진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부실규모는 은행이 28조원, 종금사가 4조원등 총 32조원 규모였다. 한계 기업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금융기관 부실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정책의 失機와 과단성 결여는 금융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기업부실, 금융부실은 대외신인도를 더욱 악화시켰고 동남아 외환위기가 확산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관치금융, 경영의 폐쇄성, 안이한 대응 등으로 이미 체질이 약화된 상태였다. 자금난이 가중된 종금사들은 대출 축소는 물론 기존대출까지 회수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연쇄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영업 정지된 종금사의 기업여신만 65조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외환수급 불균형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최근 환율 급등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와 외환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 일부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차입한 자금이 신인도 하락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은 것이 사태악화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심리적 불안으로 주식투자자까지 이탈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매도 증가와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주식시장도 약세를 지속한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자산과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상환의 기간불일치(mismatch)현상을 들 수 있다. 해외에서 끌어들인 단기자본으로 장기 시설투자에 나서거나 금리 차를 노려 제3국의 중장기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1997년 11월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60%이상이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규모 외국 자본을 통제하거나 재분배할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표 6> 외환과 유동성의 만기불일치 (1997년 6월, 단위 : %)

자료 : world bank(1998) ; Goldstein and Hawkins(1998),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년도

네 번째로 노동정책의 정치화를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매우 다루기 여운 부문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기업은 해고를, 노동조합은 파업을 최후수단으로 하여 임금교섭 등에 있어 게임을 하기 마련이다. 당시 한국의 노동법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발전경로를 무시하고 매우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다.
다섯 번째로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시장마인드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 하겠다. 한국에서는 시장마인드가 부족하여 기업을 이윤추구의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지 도덕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IMF사태의 가장 근원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재벌이다. 재벌의 대표적인 특징은 오너(owner)라고 하는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단식 경영, 백화점식 경영을 통하여 많은 계열 기업을 거느리<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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