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구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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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태우 정권기 한국의 정당구조
1.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Ⅰ) 국내적 환경
Ⅱ. 국외적인 환경
2.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Ⅰ)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Ⅱ) 3당 합당
3.정당의 실태와 동태
Ⅰ) 선거결과로 알아본 정당 지지도
Ⅱ) 노태우 정권기의 정당의 형태와 변화 양상
4.정당의 정치적 갈등구조

II. 김영삼 정권기 한국의 정당구조
1.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Ⅰ) 국내적 환경
Ⅱ) 국외적 환경
2.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Ⅰ) 선거법 개정과 지방자치, 정치 자금법 개정
Ⅱ) 대선제도
3.정당의 실태와 동태
Ⅰ) 선거결과로 알아본 정당 지지도
Ⅱ) 김영삼 정권기의 정당의 형태와 변화 양상
4.정당의 정치적 갈등구조

III. 김대중 정권기 한국의 정당구조
1.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Ⅰ) 국내적 환경
Ⅱ) 국외적 환경
2.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Ⅰ)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
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3.정당의 실태와 동태
Ⅰ) 선거결과로 알아본 정당 지지도
Ⅱ) 김대중 정권기의 정당의 형태와 변화 양상
4.정당의 정치적 갈등구조

IV. 노무현 정권기 한국의 정당구조
1.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2.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Ⅰ) 국민참여경선
Ⅱ)정당명부제
Ⅲ)정치자금법 개정
Ⅳ)정당법 개정
3.정당의 실태와 동태
Ⅰ) 선거결과로 알아본 정당 지지도
Ⅱ) 노무현 정권기의 정당의 형태와 변화 양상
4.정당의 정치적 갈등구조
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ⅱ)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정당갈등
ⅲ) 4대입법을 둘러싼 정당간 갈등구조

본문내용

노태우 정권기부터 노무현 정권기까기의 한국의 정당구조를 살펴봄에 앞서, 먼저 근대 정치에서 정당의 발생배경과 그를 바탕으로 정당의 의미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근대정치에서 정당의 발생배경은 여러 측면에서 진단되어 왔다. 이중에서도 정치참여자가 확장된 가운데 조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양식은 정당으로 귀결되었다. 정치 세력간의 경쟁이나 사회균열의 구조는 여러 정당으로 구성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만들었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라고 하겠다. 물론 정치조직화의 필요성은 정체세력과 정치 엘리트층에서 주도되기도 하였고 새로운 정치주체로 등장한 일반시민들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였으며, 또 이 두 집단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무엇보다 시민권과 의회제에 기반한 근대적 대의정치에서 활동공간이 마련되었다. 전통시대의 다양한 정치집단과 오늘날의 정당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오늘날의 정당은 의회정치와 시민동원 구조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치권력의 획득 및 여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성된 정치조직을 가리킨다. 물론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법률 등에 의해 정당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를 정당이라고 하기도 한다. 국가법률 등에 의해 정당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에 의회활동, 정치자금 지원, 여타 정치 참여에서 일종의 특혜를 부여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의제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에게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당정치가 한국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치변동의 핵심적 자원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정당정치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 근대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촉진시키는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당정치뿐 아니라 한국의 제반 대의정치과정이 공식화된 제도보다는 지배권력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음은 다 아는 바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당정치는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면서 일정한 발전을 해왔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기부터 노무현 정권기까지 한국의 정당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봄으로서,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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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정치론 / 윤정석 외 / 법문사 / 1996
한국정당체계분석 / 호광석 / 들녘 /1996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 과제 / 경향신문, 참여연대 엮음 / 한울 / 2003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 민주노동당 정책 위원회 / 이후 / 2001
현대 한국 정치 : 이론과 역사 1945 - 2003 / 손호철 / 사회평론 / 2003
현대정치의 이해 / 조정남 /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 / 정채환 / 2003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2004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 김용호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