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사회적 부의 재분배

소개글

교수님에게 극찬(?)을 받은 발표자료입니다.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어려운 주제를 개념적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 글을 시작하며

△ 사회적 부의 개념과 분배정의
@ 부의 개념과 경제정의
@ 분배정의
@ 분배정의의 원칙
@ '분배로부터의 소외'가 가져온 산물, 빈곤
@ 빈곤의 원인

△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 대한 견해와 변천
@ 케인즈주의와 그 위기
@ 신자유주의의 대두
@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사회주의의 원칙
@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한국사회에서의 '부의 분배'의 역사와 현실

△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 토 론

본문내용

△ 글을 시작하며
사회적 부의 재분배는 그것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관계에 내재적인 모순의 결과로서 개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 부의 재분배는 사실 그 출발부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의 재분배에 대해 복지국가적 입장을 취하는 영국의 경우 이차대전 중 한편에서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적인 정치형태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연합국에 속했지만 체제를 달리하는 구 소련의 사회주의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복지국가론을 제창했다.
즉,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념으로 한편에서는 파시즘, 다른 한편에서는 코뮤니즘과 구분되는 하나의 이즘으로서 복지국가 자체가 하나의 완성체로서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마지막 형태인 것처럼 제시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로의 전환 이후에도 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발견되었으며,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돌려질 수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일종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복지국가적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해는,

참고 자료

존 롤즈의 "정의론"
"케인즈 주의"
"신자유주의"
"분배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