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2. 법적 성질
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양도절차
1. 대내적 의사결정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이행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2. 제 3자에 대한 관계

Ⅳ. 영업양도의 합병의 비교

본문내용

Ⅰ.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영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결합한 조직·경영상의 단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에는 동산·부동산과 같은 물건이나 채권·특허권과 같은 권리뿐 아니라 영업상의 비결, 명성 등 사실관계가 귀속되고 또한 상인의 영업보조자인 상업사용인을 비롯하여 영업을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 등 인적 조직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아니고 그 영업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유산에 의한 영업의 이전은 영영양도가 아니다. 또 회사의 합병에 의한 영업의 이전도 합병의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포괄승계이고,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따로이 이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계약에 의항여 그 일부의 이전을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는 다르고 상속에 가깝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상업등기와 영업양도 판례첨부 9 페이지
    상 업 등 기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1.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34). 2. 종류 1) 등..
  • 영업양도를 논하라 38 페이지
    營業讓渡란 財産權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法律行爲로 일정한 조직목적에 의하여 組織化된 有機的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營業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대판 1997.6.24, 96다 2644 따라서 營業은 단순히 物件..
  • [기업법(상법)] 영업양도 9 페이지
    Ⅰ. 서론 사전적(辭典的) 의미의 영업양도(營業讓渡)는 "영업을 행하는 주체가 그의 영업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계약." 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고 따라서 이번 보고서..
  • 기업법1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3 페이지
    [사례1] Y1 - 광주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운영 Y2 - A로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영업양수 하여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변경 A -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
  •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5 페이지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