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2. 법적 성질
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양도절차
1. 대내적 의사결정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이행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2. 제 3자에 대한 관계

Ⅳ. 영업양도의 합병의 비교

본문내용

Ⅰ.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영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결합한 조직·경영상의 단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에는 동산·부동산과 같은 물건이나 채권·특허권과 같은 권리뿐 아니라 영업상의 비결, 명성 등 사실관계가 귀속되고 또한 상인의 영업보조자인 상업사용인을 비롯하여 영업을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 등 인적 조직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아니고 그 영업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유산에 의한 영업의 이전은 영영양도가 아니다. 또 회사의 합병에 의한 영업의 이전도 합병의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포괄승계이고,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따로이 이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계약에 의항여 그 일부의 이전을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는 다르고 상속에 가깝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칙] 영업양도 5페이지
    영업양도 Ⅰ. 영업의 의의 상법상 영업의 의미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진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상의 활동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한다든가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이 여기에 속하고, 객관적 ..
  • [기업법(상법)] 영업양도 9페이지
    REPORT 商法상의 營業讓渡 과 목 소 속 학 번 이 름 분 반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종류 (1)영업의 전부 양도 (2)영업의 부분 양도 4. 영업양도의 절차 (1)영업양도의 준비 (2)영업양도 당사자 (..
  • 간단 서머리!!! [상법] 논술식 영업양도,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4페이지
    <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영업양도의 개념 및 취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거래한 영업상의 채권자와..
  • 영업의 양도 3페이지
    영업의 양도 Ⅰ. 서론 1. 영업과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의 의의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가리킨다.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객관적 의의의 영업, 즉 영업재산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한다. 영..
  • 상법 영업양도 답안지 2페이지
    <영업양도> Ⅰ.서 과거에 이래로 자본주의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집중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영업의 양도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하므로 먼저 영업의 의의를 살펴본후..
  • 상법 영업양도와 판례 6페이지
    Ⅰ.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제41조~제45조). 즉,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8페이지
    ◎ 사실 관계 - 영업양도 - A는 삼정장 여관을 경영하는데 여관에 비치할 컬러텔레비전 43대와 냉장고 39대 등의 전자제품을 X로부터 계약금만 주고 외상매입하였다. 그 후 A는 Y에게 위 여관 건물과 위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매도하였다. Y는 이 건물의 상호를 삼정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