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2. 법적 성질
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양도절차
1. 대내적 의사결정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이행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2. 제 3자에 대한 관계

Ⅳ. 영업양도의 합병의 비교

본문내용

Ⅰ.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영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결합한 조직·경영상의 단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에는 동산·부동산과 같은 물건이나 채권·특허권과 같은 권리뿐 아니라 영업상의 비결, 명성 등 사실관계가 귀속되고 또한 상인의 영업보조자인 상업사용인을 비롯하여 영업을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 등 인적 조직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아니고 그 영업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유산에 의한 영업의 이전은 영영양도가 아니다. 또 회사의 합병에 의한 영업의 이전도 합병의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포괄승계이고,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따로이 이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계약에 의항여 그 일부의 이전을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는 다르고 상속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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