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2. 법적 성질
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양도절차
1. 대내적 의사결정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이행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2. 제 3자에 대한 관계

Ⅳ. 영업양도의 합병의 비교

본문내용

Ⅰ.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영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결합한 조직·경영상의 단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에는 동산·부동산과 같은 물건이나 채권·특허권과 같은 권리뿐 아니라 영업상의 비결, 명성 등 사실관계가 귀속되고 또한 상인의 영업보조자인 상업사용인을 비롯하여 영업을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 등 인적 조직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아니고 그 영업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유산에 의한 영업의 이전은 영영양도가 아니다. 또 회사의 합병에 의한 영업의 이전도 합병의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포괄승계이고,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따로이 이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계약에 의항여 그 일부의 이전을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는 다르고 상속에 가깝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