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인정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서술해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봉사제도의 의의
2. 유죄가 인정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하는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근대 이전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죄의 대가는 노동이다.’, ‘죄악은 노력을 통해 속죄 된다.’는 관념과 자유박탈 대신에 공익을 위한 노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중세 때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벌금미납으로 인한 자유박탈 대신에 성벽을 쌓거나, 운하를 청소하는 등의 사회를 위한 노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1614년 스위스의 베른 시에서 위와 비슷한 제도가 입법화된 바 있었고 그 외에도 노예제도ㆍ노동을 위한 식민지로의 이송ㆍ16세기의 교정원등이 거론되며 징병제도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 영국에서는 도입 시행당시 긍정적 효과에 따라 실시한 사회봉사명령은 16세 이상의 범죄자에 대하여 4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근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의 독립된 형벌이다. 선고 받은 자는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독관(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과된 시간 동안 근로를 하여야 했다.

참고 자료

박현정,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5
김재희, “독립된 제재수단으로 사회봉사명령 활용의 제고방안”, 홍익대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