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산품질량법

등록일 2003.01.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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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조물 품질책임과 의무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

■ 결론

본문내용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산품질량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산품이라는 말은 가공, 제작을 거쳐 판매에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고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법률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달리 피해를 주었다는 본래의 제조물책임 문제 외에 광의의 품질일반, 즉 조악품의 우량화와 위조품의 배제라는 폭넓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중국의 제품에 조악품과 위조품이 적지 않다는 실정에 대처하여 그것을 시정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 였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더불어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얼마 전 새로운 법개정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의 감독과 품질관리 체제에 더한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법 개정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무역가입과 함께 중국의 개방화와 세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대세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중국의 반개방적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중국을 이해한다고 보면 그리 모순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9년이나 앞서 이 법을 시행함으로서 품질관리의 체계화와 감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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