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범죄란 무엇이며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범죄란 무엇인가.
3.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1) 마르크스
2) 베버
3) 깨진 유리창이론

Ⅲ. 나가며

본문내용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법이 있다. 이는 사람은 항상 무리를 지으며 무리를 지음으로써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기능은 사회를 통제하고 통합하는 것과 세금 등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쭉 계속 될 것이다.
법이란 것은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법조문 하나라도 하나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물음에도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판례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법에 대한 해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학뿐만 아니라 법사회학에서도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사회학에서는 법학에서의 법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과연 의도한

<중 략>

앞에서 말했다시피 마르크스는 법을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으로 봤으며 이러한 것은 국가의 내부적인 모순을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만약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거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고 해도 대상자에게 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 왜일까? 바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금면제의 효과는 대상자가 재산을 가질 때 비로소 효과나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금이라는 것도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결정되게 되는데 과연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과연 그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이 낮은 계층은 교육을 받을 다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기회박탈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시도할 수조차 없게 만들게 된다.

참고 자료

이영희 2003 「법사회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