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전문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1.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헌법전문

목차

Ⅰ.헌법전문의 의의
(1)개념
(2)구별개념
(3)입법례
(4)법적 성격

Ⅱ.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1)최고규범
(2)법해석의 기준
(3)헌법개정의 한계
(4)재판규범성 여부

Ⅲ. 헌법전문의 내용
(1)대한민국의 건국이념
(2)국민주권주의
(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4)기본권의 존중
(5)국제평화주의
(6)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

본문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 에 항거한 4·19 민주리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족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참고 자료

1,김학성, 헌법, 성민사, 1998
2.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3.김병묵, 신헌법, 한국고시회, 1997
4.김용화, 헌법, 서울고시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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