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치주의

목차

Ⅰ.법치주의의 의의 1
Ⅱ.법치주의의 법적 성질 1
Ⅲ.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1
1.법의 지배(rule of law) 1
2.법치국가론(Rechtsstaat) 2
(1)형식적 법치주의 2
(2)실질적 법치주의 2
Ⅳ.법치주의의 내용 2
1.법치주의의 목적 2
2.정치주의의 제도적 기초 2
3.법치주의의 내용 3
Ⅴ.법치주의의 구성요소 3
Ⅵ.대한민국 헌법상의 법치주의 3
1.법치주의의 구현방법 3
2.법치주의의 제한 3

본문내용

Ⅰ.法治主義의 意義

法治主義란 法優位의 原則에 따라 모든 國家作用을 法規範에 따르게 함으로써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려는 原理를 의미한다. 法治主義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실현하기 위한 原理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의 組織이나 機能이 牽制와 均衡의 原理(權力分立)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 要求된다. 同時에 議會主義와 法律의 優位, 法律에 의한 行政, 法律에 의한 裁判을 그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은 法治主義는 積極的으로는 國家權力 發動根據로서의 機能을, 消極的으로는 國家權力을 制限하고 統制하는 機能을 修行한다.

Ⅱ.法治主義의 法的 性質

法治主義의 法的 性質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見解가 對立한다. 즉, 法治主義를 國家權力의 制限原理로 볼 것인가 아니면 國家權力의 構造原理로 볼 것인가가 그것이다. 多數設은 法治主義를 先在 하는 國家權力으로부터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防禦的, 鬪爭的原理로 利害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法治主義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障을 위한 非政治的이고 法技術的인 原理로 把握하게 되며, 國家權力의 統制를 目的으로 하는 消極的 原理로 利害하게 된다.

참고 자료

1.김철수,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2.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6.
3.김용화, 헌법, 서울고시각, 1999.
4.김병묵 이환경 공저, 신헌법, 한국고시회, 1997.
5.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