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주적기본질서

등록일 2003.01.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400원

목차

Ⅰ.서론 1
Ⅱ.민주주의의 의의 1
1.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2.자유민주주의 1
3.사회민주주의 1
4.학설 2
Ⅲ.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3
1.개념 3
2.민주적 기본질서의 위치(지위) 3
(1)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3
(2)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4
(3)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제37조 2항과의 관계 4
3.법적 성격 4
Ⅳ.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4

본문내용

Ⅰ.序論

우리 憲法은 民主라는 表現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문의 民主理念·民主改革·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제1조 1항의 民主共和國, 제4조의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 제8조 2항의 民主的인 政黨의 目的·組織과 活動, 동조 4항의 民主的 基本秩序, 제32조 2항의 民主主義 原則 등이다.

Ⅱ.民主主義의 意義

1.自由主義와 民主主義
自由主義는 國民의 自由(平等)를 얻기 위하여 國家權力을 制限하는 消極的 制限原理를 그 內容으로 하며, 民主主義는 國民이 主人인 政治原理로서 國家權力을 國民 자신의 것으로 하는데(君主로부터 빼앗아) 重點을 두는 積極的 構成原理이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國民主權을 基礎로, 모든 國民의 平等한 國家構成에의 參與가 保障되며, 多數決에 의하여 統治가 이루어질 것을 要求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民主主義를 '國家秩序 그 자체를 만들어 내는 方法'으로 理解하는 것으로 形式的 民主主義(古典的 民主主義理論, 內容보다는 形態를 强調하는 民主主義, Kelsen的인 多數의 統治形態)라 불리워진다.

참고 자료

1.김철수,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2.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6.
3.김용화, 헌법, 서울고시각, 1999.
4.김병묵 이환경 공저, 신헌법, 한국고시회, 1997.
5.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6.김학성, 헌법, 성민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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