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등록일 2003.01.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서설 1
1.의의 1
2.사회적 작용 1
Ⅱ.가등기담보의 성질 1
1.일종의 담보물권 1
2.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권 1
Ⅲ.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
1.가등기담보계약 2
(1)당사자 2
(2)목적물 2
(3)피담보채권 2
(4)가등기담보계약의 내용 2
2.가등기 2
Ⅳ.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
1.효력이 미치는 범위 3
(1)목적물의 범위 3
(2)물상대위 3
(3)피담보채권의 범위 3
2.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1)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 3
(2)경매에 의한 실행 4
3.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에서의 배당삼가 5
(1)배당삼가 5
(2)삼가절차 5
(3)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의 경우 5
4.설정자의 파산 및 회사정리 5
5.국세우선권과의 관계 5
6.법정지상권 5
Ⅴ.가등기담보권의 처분 5
Ⅵ.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
1.소유권이전에 의한 소멸 6
2.경매에 의한 소멸 6
3.기타 원인에 의한 소멸 6
Ⅶ.결론 6

본문내용

1.意義
假登記擔保란 債權者가 履行期에 채권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 등을 채권자에게 移轉할 것을 예약하고, 그 所有權移轉 請求權 保全의 假登記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총칭하는 것이다. 보통 代物辨濟豫約이나 賣買豫約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권리가 당장에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일단 권리를 이전했다가 변제가 있으면 도로 返還 받는 讓渡擔保와는 다르다.
2.社會的 作用
假登記擔保는 本登記節次를 통해 쉽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서 抵當權의 복잡한 競賣節次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擔保不動産의 수요권이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後順位擔保權의 설정이나 권리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提訴前和解의 방법과 결합하여 高利貸金業者의 暴利行爲에 악용되는 폐단이 많다. (이때에는 提訴前和解調書에 의해서 債權者는 임의로 본등기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잃게 된다.) 또한 민법 제607-608조 및 代物辨濟豫約이 無效인 경우라도 이와 함께 한 擔保契約은 有效하다고 보는 判例理論에 의하더라도 淸算金支給과 본등기이행 및 목적물인도 사이에 同時履行關係가 인정되지 않아서

참고 자료

1.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8.
2.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1998.
3.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1998.
4.김상용, 물권법,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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