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게 휴일 휴가

등록일 2003.01.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서 설
Ⅱ.휴게
1.의의
2.휴게시간의 배치와 부여방법
3.자유이용의 원칙과 예외
Ⅲ.휴일
1.의의
2.부여대상자
3.부여요건
4.휴일근로와 가산임금
5.휴일과 휴가의 구별
Ⅳ.월차유급휴가
(1)취지
(2)휴가부여대상자 및 요건
(3)월차휴가의 방법
Ⅴ.연차유급휴가
1.의의
2.연차유급휴가의 성립과 내용
(1)요건
(2)연차유급휴가의 부여방법
(3)가산휴가제도
(4)휴가부여시기 및 임금의 지급
(5)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 및 사용용도
(6)휴가청구권 행사기간

본문내용

Ⅰ.서 설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휴일·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휴게·휴일·휴가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위를 위새서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휴가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Ⅱ.휴게
1.의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지만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권하에 놓여 있는 상태는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휴게시간의 배치와 부여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뜻하므로 사용자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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