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경

목차

1. 학교 시설에 관한 법령
2. 학교 환경에 관한 법령
3. 학교 법령에 관한 판례
4. 학교 조경의 의의와 필요성
5. 학교 조경 국내 사례
6. 학교 조경 해외 사례
7. 학교 조경의 미래

본문내용

학교 조경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 문화, 체육시설에 포함된다.

학교 시설에 관한 법적 기준
도시 · 군 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제1절
제88조(학교)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제2조 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이,

<중 략>

< 판시사항 >
갑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 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 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공중 위생업소 및 풍속 영업소에 해당한다.

<중 략>

< 나아가야 할 방향 >
학교 환경의 공가 조성에는 건축 및 실내 디자인 측면에 편중되어왔다.
학교 외부 황견인 학교 조경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속적인 예산의 투자로 양적, 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조경학, 교육학, 환경교육학, 응용생태학 등 각 학문의 연계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느낀점 >
알지 못했던 학교 안의 조경 녹지 공간의 유익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학교 내 조경공간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학교 조경 녹지 공간이 학생들에게 주는 쾌적함과 유익성을 위해 교내 조경 및 녹지 공간을 늘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법을 구체화 시키고 강화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 www.moleg.go.kr
광고주법 1985.3.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www.hkbs.co.kr/hkbs/news.php?mid=1&r=view&uid=23532
www.ntu.edu.sg/Pages/index.aspx
www.meti-school.de/daten/schulung_e.htm
라펜트 : www.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