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제도,신기술,특허

소개글

건설신기술제도의 심사와 보호기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건설신기술의 대한 개요

Ⅱ. 건설신기술의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1. 지정 심사
2. 보호기간 연장심사
3. 심사 처리기간

Ⅲ.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Ⅳ.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

Ⅴ.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Ⅵ.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점

Ⅶ. 건설신기술제도에 대한 맺음말

Ⅷ. 지정심사 처리절차

Ⅸ.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본문내용

Ⅰ. 건설신기술의 대한 개요
1. 건설신기술제도는 건설기술개발자(개인,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1989. 05월 제정되었으며,
2.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건설신기술의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1. 지정 심사
1) 심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1차 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 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2) 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현장 적용성, 보급성

<중 략>

1. 신규성에서 차이점
1) 특 허
(1) 건설 신기술 지정 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2) 절대적인 신규성을 요구
(3) 학회지에 소개 되었던 신기술은 신규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설신기술
학회지에 기술내용이 소개 되었던 것이 건설신기술 지정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