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정글(병리학)

목차

1.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
2. 자본주의 논리와 간호전문직의 현실적 차이
3. 한미 FTA협상과 더불어 한국의료계의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간호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복지국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잔여주의 복지국가. 전자는 구분 없이 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유럽 등의 의료선진국이 이에 속한다. 후자는 매우 궁핍한 계층에게만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미국이 이에 속한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을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닦여있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어느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잔여주의 복지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혜택을 누리기 힘든 가계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궁핍한 계층이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소득정도가 중간인 계층은 그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위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잔여주의 복지국가일수록 소득계층간의 의료이용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유럽선진국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85%이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60%정도밖에 안되니 말 다했다.

< 중 략 >

먼 나라 이야기 인줄로만 알았지만 발효일은 3월 15일 0시. 사전적의미로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말이 좋아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지 이는 국가의 모든 영역이 민간 사유화됨으로써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재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 상품화가 될 것을 암시한다.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소재인 의료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며 그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발효되고 그것이 민간기업의 손에 내맡겨 진다면 그들은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여기고 국민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정의할 것이 당연지사다.

참고 자료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 | 네이버 백과사전
<자본주의의 매혹> 저자 : 제리 멀러 역자 : 서찬주, 김청환 출판사 : human & books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작가 : 이상이, 김창보 | 박형근 출판 밈 발매 2008.09.16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지음 해남
<간호전문직 : 발전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