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 어떻게 봐야 하나?(찬성과 반대론)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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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민주화 논란의 배경
Ⅱ. 경제민주화 입법은 자본주의 정립의 과정(찬성)
Ⅲ. 경제 질서 왜곡하는 대기업 중복 규제(반대)

본문내용

Ⅰ. 경제민주화 논란의 배경

‘경제민주화’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다. 우리나라 경제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평가부터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소한 개념이라는 폄하까지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그러나 6월 4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담론 형성 수준을 넘어 정책 입법화로 구체화됨녀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 중 략 >

Ⅱ. 경제민주화 입법은 자본주의 정립의 과정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이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재계는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 3개가 통과됐지만, 전체 법안 처리 실적은 10%대에 머물렀다. 재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경우, 부당거래의 판단 기준이 오히려 완화됐다.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5%로 후퇴했다. 경제민주화가 초기 논의 단계에 비해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에 재계의 ‘앓는 소리’는 지나친 엄살로 비친다.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에 비나친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제민주화의 큰 뜻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을 수정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