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서울시의 도시설계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1.0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울의 도시설계 역사
1. 의욕적인 도시설계 업무의 시작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3. 기존 도시설계 내용의 재정비
4. 신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5. 신규 도시설계의 용역

Ⅱ. 제1기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1. 소홀히 다루어져 온 공공시설분야의 도시설계
2. 공동개발 수단의 남용
3. 도시설계 기법 개발의 소홀
4. 대형 공동개발의 방치
5. 주민 참여기회 부여의 소홀

Ⅲ. 재정비에 대한 반성
1. 재정비 방향의 설정
2. 재정비 작업의 한계성
3. 대형 공동 개발에 대한 문제점의 대두

Ⅳ. 제2기 도시설계의 작성
1. 신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2. 도시설계 작성지침의 작성
3. 도시설계의 승인
4. 도시설계 승인 시 나타난 문제점
① 목표와 방향이 잘못 설정된 지구의 지정
② 지역 특성의 구분이 없는 도시설계
③ 부족한 도시설계 작성기간
④ 미흡한 주민 참여 여건
⑤ 도시계획을 수반한 도시설계의 기피
⑥ 도시설계지구의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과의 관계 정립
⑦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밀도의 설정
⑧ 과다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정
⑨ 도시·건축관련 행정의 종합적 대응 미흡
⑩ 도시설계 내용중 건축규제 등 물리적 기준에의 취약

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

본문내용

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논의가 향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바람직한 결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앞에서 논한 문제점들이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들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도시설계가 겪었던 과오를 상세계획분야에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의 필요성이나 지정 후 관리방안을 강구한 후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히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성이 없다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의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개발 가능한 밀도와 개발 수단 등의 조율을 거친 다음에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1997년 6월에 재정비 공고된 서초구 테헤란로 제1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상승을 염두에 둔 내용의 도시설계를 한 최초로, 현재까지는 유일한 것이다.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은 반드시 용도지역의 상승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에 지정된 제2기 65개 도시설계지구 중 62개지구가 용도지역의 상승에 의해 도시관리차원에서 지정됨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도시설계의 본래 목적, 즉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지와 맞물려 도시설계 용역자들이 개발밀도의 산정을 소신껏 할 수 없다고들 불평이다. 용도지역 상승 단계별과 지구 지정목적별로 일정한 기준 밀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시된 밀도의 범위내에서 교통․환경 등의 입지여건이라던가 향후 기반시설의 확장여부 등을 감안한 적정 용적률을 도시설계자(용역자)가 설정하도록 함으로 과밀개발과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허용 용적률에 대한 기준과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지구별 개발목표나 여건을 감안한 항목별 인센티브제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도시설계.지구단위 계획.도시단위 법규 12페이지
    도시설계 , 상세계획, 지구단위 계획 1. 도시설계 1) 개요 ① 도입 ... 부를 중심으로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데 기존의 도시계획수단인 용도지역 ... 정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체계에 지구단위상세계획체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 71_지구단위계획_탄생배경_역할_상세계획제도_도시설계제도_차이점_지구단위계획법령_2500 14페이지
    > 도시설계,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의 비교2 구분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구 ... 1.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의 정의 도시설계도시 ...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의 일부가 법으로 제도화 된
  • 도시/군계획의 이해 -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13페이지
    이란 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 및 지역 ... 2 개 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용도지역 관리측면 ... 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 / 군관리계획 ■ 용도지구계획
  • [정보화와도시계획]용도지구제와 지구상세계획 비교 4페이지
    으로 결정한다(동조1항). 용도지역제와 지구상세계획의 비교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지구의 종류 도시지역별 기능이나 ... , 당해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 한국의 도시 관련 법규, 도시설계 사례, 지구단위계획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 ?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⑴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⑵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학과]의정부 녹양지구 지구단위계획설계설명서 36페이지
    이용 및 시설에 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 3 가.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지역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 가구 및
  • 156_용도지역지구제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2페이지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에 의해 구분되나 토지이용규제 정책차원에서 행위 ... zonning), 계획단위개발(PUD), 성과주의 용도지역지구제 ... 처음 용도지역·지구제가 도입된 이후 도시계획법(1962년)과 국토이용관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도시설계] 서울시의 도시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