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규칙(Enforcement regulations, 施行規則)
2.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 行政規則)

Ⅲ. 결론

본문내용

모든 법질서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규율의 세 단계(층)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법률은 규범과 규율의 수요의 적은 부분만은 충족할 뿐이고, 숫자상으로는 법규범의 두 번째 층으로서 법규명령이 법률보다는 더 많다. 그런데 법률, 법규명령보다도 세 번째 층으로서 지침, 고시 훈련·예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이름의, 행정부에 의한 법 정립의 산물인 행정규칙이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 략>

행정규칙은 행정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나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행정명령을 법규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한다. 즉 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즉 행정규칙은 법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번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참고 자료

영화조세통람 http://www.taxnet.c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이철수 외 공저(2009),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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