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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론] 미국정치론 기말고사 자료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4개는 논술형이고,
6개는 약술형입니다..
목록을 보고 자신에게 참고가 될만한게 있는 분만 다운받기 바랍니다...풍성하진 않지만, 전 정외가이구 내용은 신뢰해두 좋습니다..

목차

(논술)
1. 미국에서 로비활동이 성공적일 수 있는 이유?
2. 미국 연방의회 선거에서 현직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3. 미국 의회의 제도화 과정서 의회의 변화모습과 특징?
4. 미국 대통령의 권한 중 외교정책상 권한이 가장 큰 이유?

(약술)
1. Pendleton Act
2. Case Act
3. 미국 투표율이 낮은 이유?
4. 분점정부 의미와 등장이유?
5. filibuster 설명, 방지책으로 마련된 제도?
6. War Act

본문내용

이익단체는 특정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그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체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로비'하면 이른바 옷로비 사건·린다김사건 등을 연상시키며 뇌물이나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떠올리기 쉽상이다. 반면 미국의 로비활동은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개별적 로비단체의 활동에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이유는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이 뇌물등의 구태의연한 수단보다 연방 의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지지하도록 설득을 시도하고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헌납하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들은 직접로비·풀뿌리로비·정보캠페인·연합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안건설정·정책 감시등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에서 로비스트는 엄연한 직업인으로서 대우받고 보수도 좋아 많은 전직 의원들이 투신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미국로비스트 연맹을 설립해 전문성과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로비 전문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그 전문적 지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과거의 불미스런 이미지도 개선되는 추세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원주의와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적 전통에서 이익단체는 정책 결정의 중심에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로비활동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메디슨이 분열적 정차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처럼, 이익단체는 개별 이익에 치중하며 정당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정부가 민주 공화체로서 적절히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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