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분산문제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분산에 대한 조발표를 위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내용이 아주 풍성하진 않지만, 체계적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서술했다고 생각합니다...참고자료로서는 괜찮을 것 같군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1) 대통령과 국무총리
(2) 과거 국무총리제의 실제적 운영과 약화 배경
(3) 문제점
Ⅲ. 개편의 기본방향
Ⅳ. 차기정부에서 국무총리제의 개편 방안
(1) 책임총리제의 실질적 구현 노력
(2) 국무총리실내 관련 위원회의 개선
(3) 권력분산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

Ⅴ. 결론

*2002국제투명성기구발표 국가별 부패지수

본문내용

Ⅴ. 결론
지난 87년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결집된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는 장기집권만 불식하면 정치가 올바로 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5년 간의 정치 현실이 말해주듯, 지역과 가신에 기반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물론 반독재 민주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고 찬사를 해야겠지만 이를 토대로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주지하듯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새로운 시대의 정치 틀을 이끌기에는 중대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새 천년에는 기존의 정치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략적 이익에 치중함에 따라, 국민의 민주적 열망과 소망을 도외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표류하였다.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시대는 끝났다. 가시적 이익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정치세력과의 권력 분산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행사의 합리화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점진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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