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조례의 개념
2)조례의 의의와 특성
3)조례의 기본 원칙
4)사회복지 조례의 기능

3. 결론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정하는 차치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진적인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복지를 실현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왔으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필수조례의 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임의조례의 입법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중 략>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이를 위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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