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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사례[핀란드 헤메린나 시]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핀란드 지방정부의 구조
1. 경제상황
2. 지방정부의 역할과 구조
가. 기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규모
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3. 지방정부의 재정
Ⅲ. 핀란드의 지방정부 개혁
1. 기초자치단체 자율화실험
가. 자율화실험의 목적과 동기
나. 자율화실험 참가자치단체의 특성
다. 자율화실험의 성과
라. 평가
2. 지방보조금제도의 개편
3. 행정구역 개편
Ⅳ. 헤멘린나市의 개혁
1. 헤멘린나市의 현황
2. 헤멘린나시의 자율화실험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9장 독일 뒤스부르그市 : 대기업 뒤스부르그의 탄생
Ⅰ. 서론
Ⅱ. 독일의 지방정부구조와 개혁
1. 지방정부의 구조
2. 지방정부의 개혁
Ⅲ. 뒤스부르그시 개혁의 기본방향
1. 뒤스부르그시의 현황
2. 개혁의 배경
3. 개혁의 기본방향
가. 개혁의 원칙
나. 개혁조치의 평가척도
Ⅳ. 뒤스부르그시 개혁의 내용과 성과
1. 행정체계의 재정비
2. 인력개발구조의 개혁
3. 재정개혁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10장 덴마크 파룸市 : 정치적 리더십과 주민참여
Ⅰ. 서론
Ⅱ. 덴마크의 지방정부
Ⅲ. 파룸시의 도시경영
1. 개혁의 필요성
2. 개혁을 위한 정책도구
3. 개혁의 평가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에 시작된 북유럽 국가들의 지방정부 개혁은 한편으로는 그 동안 지나치게 팽창한 지방정부의 규모확대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개혁은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자율화실험으로 대표된다. 스웨덴에 뒤이어 덴마크는 1985년에, 노르웨이는 1987년에, 그리고 핀란드는 1989년에 자율화시험을 시작하였다.
핀란드의 자율화실험은 자치권의 대폭적 확대와 행정조직의 단순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으며 대단위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했다.

Ⅱ. 핀란드 지방정부의 구조
1. 경제상황
핀란드는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아 1995년의 경우 총수출/GDP 비율은 38%, 총수입/GDP 비율은 30%에 달하였다. 1995년도의 1인당 GDP는 2만 5천 달러였다.

참고 자료

이계식·고영선, 「정부개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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