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Ⅰ. 정부혁신의 목표와 전략
1. 정부혁신의 목표
2. 지방정부개혁의 전략

Ⅱ. 지방정부개혁의 실천방안
1. 기능·조직의 개편
2. 평가·감사체제의 개편
3.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제 2 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Ⅰ. 크라이스처치시의 정부개혁
1. 7개 지방정부의 통폐합
2. 경쟁체제의 도입
3. 상업화전략의 추진
4. 시민협의과정의 강화

Ⅱ.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일반인들은 정부부문을 낭비적이고, 통제불능이며, 집단적 현실안주에 몰두하는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치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정치적 통제와 시장경쟁으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재무경영에도 무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부정적 견해와는 별도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예산, 조직상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각국은 정부조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조직을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은 정부부문의 개혁이 매우 힘들며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작업임을 입증한다. 또한 개혁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단순히 매도하거나 지엽적인 처방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정부개혁의 기본적 가정과 궁극적 목적을 되짚어 보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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