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Ⅰ. 정부혁신의 목표와 전략
1. 정부혁신의 목표
2. 지방정부개혁의 전략

Ⅱ. 지방정부개혁의 실천방안
1. 기능·조직의 개편
2. 평가·감사체제의 개편
3.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제 2 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Ⅰ. 크라이스처치시의 정부개혁
1. 7개 지방정부의 통폐합
2. 경쟁체제의 도입
3. 상업화전략의 추진
4. 시민협의과정의 강화

Ⅱ.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일반인들은 정부부문을 낭비적이고, 통제불능이며, 집단적 현실안주에 몰두하는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치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정치적 통제와 시장경쟁으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재무경영에도 무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부정적 견해와는 별도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예산, 조직상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각국은 정부조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조직을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은 정부부문의 개혁이 매우 힘들며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작업임을 입증한다. 또한 개혁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단순히 매도하거나 지엽적인 처방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정부개혁의 기본적 가정과 궁극적 목적을 되짚어 보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국정치]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 12페이지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특성은 지방간 편차와 군중의 적극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창조적 개혁방안을 인정하고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모택동 시절부터 '군중의 독창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 정부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13페이지
    Ⅱ 본론1. 정부개혁의 정의 정부개혁이란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개혁은 크게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목적은 순수하게 행정의 절차를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 목적은 일종의 정치적 선전..
  • 지방자치제도의 과제 6페이지
    Ⅰ.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1. 구 지방자치제 이론상 구 지방자치제를 채택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區에 보통자치단 체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치구란 자연발생적인 자치단체가 아니라 대도시의 구역을 분할하여 인..
  • [행정개혁론] 지방자치개혁 사례[영국의 완즈와스 구] 8페이지
    16세기 이후 주민자치를 토대로 한 지방지치가 자연발생적으로 발달되어 온 영국은 흔히 지방자치제도의 모국이라 불린다. 그러나 영국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경비절감의 기치 아래 각종 지방정부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다. 영국지방정부개혁의 특징은 중앙정부주도형이라고 볼 ..
  • 정부 개혁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12페이지
    사회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과거의 가치 준거나 개혁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폭발하는 정책수요를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정책정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새..
  • [행정학] 행정계획 51페이지
    4. 행정개혁의 방향 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개혁의 방향이다. 그러나 특정개혁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개혁방향의 바람직한 판정은 현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시간과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정하기..
  •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에 대한 통제 및 개혁 19페이지
    I. 여는 글우리는 ‘행정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1990년대에 행정개혁이 흡사 유행과도 같이 각국을 휩쓸고 있다. 그것은 각국이 당면한 행정의 문제를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화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개혁론]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