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햑론] 미국의 행정개혁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개혁의 배경
3. 개혁의 과정
4. 개혁의 내용
5. 교훈
6. 결론

본문내용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라는 용어는 요즈음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정당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호주,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 역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용어는 David osborne과 Ted Gaebler에 의해 1992년 출간된 저서 Reinventing Govern- ment에서 사용되었다. 물론 이 책은 광범위하게 독자층을 형성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갈채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계의 반응은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인기 위주의 용어나열과 슬로건에 불과하고, 어떻게 정부(특히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되는지에 관한 방안에 관해서는 매우 추상적이라는 냉담한 입장이다. 문제는 저자들이 정부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원칙들이 정부내의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들을 망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Bill Clinton 대통령은 정부관료제 내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1992년 대통령 선거시 "미국정부를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일명 Gore위원회(Gore Commission)로 알려진 국가 업적 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정부를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창출하여 새로운 활기를 띤 관료문화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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