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역이기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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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NIMBY(Not In My Back Yard):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장, 댐, 쓰레기 처리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일종의 혐오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피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도청, 특정 공장 등 지역의 경제적·생활적인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
대두원인: 1995년 6월27일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국가가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방주민이 자율적 조직을 가지고 지방의 현안들을 자기재원에 의
해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정치행정체제인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의식변
화를 가져옴. 즉,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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