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와 시장][1997년 12월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과정에 대해 논함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과정에대해 논함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외환위기의 개념
1) 외환위기
2) 1997년 12월 한국의 외환위기
2. 한국 외환위기의 전개
1) 1996년 경제의 하강국면 표면화
2) 기업부도와 대외 신인도 하락
3) 외환, 금융시장의 위기감 고조
4) IMF 구제금융 신청

Ⅱ.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1) 구조적 취약성
(1) 취약한 기업, 금융구조
(2) 유동성 부족
(3)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의 실패
2) 안일한 태도와 느슨한 위기 관리
3. 원인 정리 - 근본적, 구체적

Ⅲ. 한국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1.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 김대중 정부의 정책
1) 긴축정책
2)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3) 자본자유화
4) 노동 및 공공부문개혁
2. IMF 관리체제 종료

Ⅳ. 결론
1.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율
2. 양극화 문제
3. 해외자본 의존도 심화

본문내용

2) 1997년 12월 한국의 외환위기
한국은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신뢰도 하락, 단기외채의 급증 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할 사태에 이르자 1997년 12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2. 한국 외환위기의 전개
1) 1996년 경제의 하강국면 표면화
1990년대 한국의 물가는 약 4~7%정도로 안정되었고 경제성장률도 연 평균 7.5%에 달하였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더불어 1995년 8월부터 엔화의 약세는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수출 성장률을 보면 1995년 32%가 1996년 5%로 떨어졌으며, 기업의 수출소득비율은 1%미만이 되었다. 1996년에는 적자폭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당시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거액의 은행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이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 대기업들이 사업자금을 구하는 전형적 방법은 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출한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로 돌려 올리는 투기차익도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일단 국내 경기가 침체하자 부동산과 증권 투자로는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는데다 은행 대출의 원리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었다.

< 중 략 >

Ⅲ. 한국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1. IMF의 구제금융프로그램 - 김대중 정부
1) 긴축 정책
IMF가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급하면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초긴축정책의 실시라고 볼 수 있다. IMF는 한국에 경상수지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환율을 시장상황에 맞추어 상승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구제금융 제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예금을 통하여 자원을 유입시켜 국가부도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 정책에서 대출금리는 무려 37%까지 뛰어올랐다.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도 이러한 초고금리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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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00&docId=572631&mobile&categoryId=1600 (2013. 06.20.)
최은숙, ,“국민혈세 공적자금이 공자자금인가”,『한국경제신문-스카이 데일리』“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5232”(2013. 06. 05.)
“파국이 불가피한 한국 경제” 『우리사회연구소』http://urisociety.kr/sub.php?board=C1&id=293(2013.06.20.)
“한국 금융 산업의 위협 요인“ 하영균의 돈버는 산업분석 금융업(3-끝)http://blog.itooza.com/iframe/iblog_post.htm?blogid=kyh1089&toppage=&page=9(2013.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