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 경찰,법학] 일본경찰의 조직체계

등록일 2002.12.3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說

Ⅱ. 국가경찰
1.국가공안위원회
2.경찰청

Ⅲ.자치체경찰
1.도도부현 공안위원회
2.도도부현경찰

Ⅳ.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일본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경찰인 동경도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이며, 경찰관리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조직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국가경찰

1.국가공안위원회

1)의의
일본에 있어서 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국가에서는 긴급사태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특정사항은 국가가 도도부현경찰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을 보장한다. 이러한 특정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공안위원회는 법률상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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