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경인운하로 살펴본 시민의식의 변화와 정부실패

등록일 2002.12.30 한글 (hwp) | 4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경인운하의 초기 전개과정과 국민들의 시각
(경제적 타당성의 중시)
1. 경인운하가 초기 계획 수립시에 신문들의 반응분석(1990~1997)
(1) 경인운하 사업 경과
(2) 경인운하 경과별 신문기사 분석
① 타당성분석 및 사업개요
② 굴포천 방수로공사 착공
③경인운하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재경원)
④ 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2. 당시 정부 사업계획의 환경적 가치 반영정도
- 1996.10. 경인운하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21호)
(1) 사업계획서 內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① 사업계획서 평가 요소의 개괄
② 사업계획서 평가 요소에서의 환경적 가치
(2) 기술적 요구사항
① 기술적 요구사항의 개괄
② 기술적 요구사항에서의 환경적 가치
(3) 주요시설계획과 시설물별 작성내용

II.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의 성장(1998~현재)
1. 신문과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근래의 모습들
2. 달라진 시민들의 태도의 원인과 이에 대한 시사점
(1) 원인에 대한 분석
① IMF위기
② 환경에 대한 의식 성장
③ IMF이후 오히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계문제에 밀려 적어졌다는 의견에
대해
④ 이러한 변화가 정부에 던지는 시사점
3.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달라 졌을까?
4. 경인운하에서 드러나는 정부실패
(1) 정경유착에서 오는 부작용
(2) 지역발전과 결부된 경인운하

결론

본문내용

경인운하는 1986년 굴포천 유역에 극심한 수해피해가 있은 후 1987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회자 되었다. 1995년에 SOC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부가 선정하였으며 1996년 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건교부고시제 1996-321호)가 발표되면서 경인운하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었고, 1998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00년 6월에는 경인운하 환경평가서가 제출(경인운하(주) 환경부)되었고 같은해 9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2001년 드디어 굴포천 임시 방수로 건설사업이 착공되었다.
이처럼 경인운하는 10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과정 중에는 IMF라는 커다란 사건을 겪기도 했으며, 1조원이 넘는 사업이기에
그에 대한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반응 역시 추진 과정 중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환경
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는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는 가정을 세우고 초기에 신문들이 보이고 있는 경인운하의 보도 실태를 통해 사업
초기 시민들의 견해가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관점 중에 어디에 치중 되었는지 살펴
볼 려고 한다. 또한 1996년에 작성된 경인운하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를 분석함
으로써 정부는 과연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
다.
그리고 IMF라는 커다란 국가 위기 상황을 겪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시
민단체의 활성화가 과연 정부가 사업의 정당성 만을 내세우는 경인운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환경과 개발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면서 경인운하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IMF이후의 한국 언론들의 경인운하에 대한 보도 행태를 분석할 것이
며 정부의 B/C 분석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근래 들어 시민단체가 강력히
주장하는 경인운하 사업은 대표적인 정부실패를 가진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위의 분석을 요약하면 경인운하 사업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두 시기에
나타나는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업의 변화 정도를 살핀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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