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3.06.2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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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한-EU FTA와 한-미 FTA 개요 비교
한-EU FTA와 한-미 FTA 추진 이유
한-EU FTA와 한-미 FTA 주요내용
한-EU FTA와 한-미 FTA 주요 쟁점 비교
한-EU FTA와 한-미 FTA 공산품 관세 철폐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주요 쟁점사항
결론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중 략>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간접수용범위에서
부속서를 만드는 절충안 합의
-국책은행에 대해 FTA협정 적용예외 인정
-금융정보 해외 위탁 허용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재량권 명시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서비스
-협정문의 범위 (모든 서비스 분야)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무
-협정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여타 의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체계 구축
-유보안의 작성 범위
-법률회계세무(외국법 자문 분야) 단계적 개방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포괄 유보
-“스크린쿼터” 제도의 규제 수준 현행 동결
-통신서비스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한적으로 확대
-에너지(전력,가스)분야에 투자 허용기준 명확화
-택배(특급배달)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 도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