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어음행위

등록일 2002.12.3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어음행위에 대한 정리 입니다.
발표및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어음행위
2. 어음행위의 대리

본문내용

一. 어음행위
1.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이라는 증권상에 행하여지는 법률행위인데, 민법상의 법률행위나 상행위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형식적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
2) 실질적 의의: 실질적 의의에 대하여는 크게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 다.
@ 긍정: 어음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실질적 목적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결과로서 어음 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면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 부정: 어음행위자의 제1차적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기인하는 견해이다.*

2. 어음행위의 종류
★ 지급, 참가지급은 변제 또는 변제에 유사한 행위로서 어음행위가 아니다.*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와 작성된 증권의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 작성행위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뉘어 있으며, 교부행위는 어음이론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뉘어 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