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어음행위

등록일 2002.12.3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어음행위에 대한 정리 입니다.
발표및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어음행위
2. 어음행위의 대리

본문내용

一. 어음행위
1.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이라는 증권상에 행하여지는 법률행위인데, 민법상의 법률행위나 상행위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형식적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
2) 실질적 의의: 실질적 의의에 대하여는 크게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 다.
@ 긍정: 어음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실질적 목적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결과로서 어음 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면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 부정: 어음행위자의 제1차적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기인하는 견해이다.*

2. 어음행위의 종류
★ 지급, 참가지급은 변제 또는 변제에 유사한 행위로서 어음행위가 아니다.*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와 작성된 증권의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 작성행위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뉘어 있으며, 교부행위는 어음이론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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