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실태,정의,문제점

목차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과 고용효과에 관한 기본이론
3. 한국의 최저임금제
4. 한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5.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의 개념
정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역사적 배경
19세기 말 20세기 초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섬유, 의류 재단 공장 에서 만연해 있던 저임금 노동자와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최저임금법 제 1조)

▶ 최저임금제의 효과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 ③ 저임금 바탕의 경쟁방식 지양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중 략>

4.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지역•업종 간 무차별성
*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차이 고려하지 않고 동일 최저임금을 전국 모든 업종 근로자에게 일률적 적용
* 지역간 물가 •생계비 •임금 •노동력 수급 등의 차이 고려하지 않고 전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