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3.06.26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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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쁠받았고 정리와 예시 넣었습니다.
목차
I.법과 도덕의 관계
1.법과 도덕의 일원론
2.법과 도덕의 이원론
II.법과 도덕의 구별
1.외면성과 내면성
2.타율성과 자율성
3.사회생활의 규범과 개인생활의 규범
4.적법성와 도덕성
5.양면성과 단면성
6.강제성과 비강제성
III.결론
본문내용
I.법과 도덕의 관계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법과 도덕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고, 또 법의 근원은 도덕이므로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도 법과 도덕은 성격이 달라 그 지배영역이 동일하지는 않다.
1.법과 도덕의 일원론
법과 도덕의 일원론이란 법과 도덕의 동일성론이라고 말 하는데, 법이나 도덕이나 형식 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예를들어서 ‘살인하지말아라’ 또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라는 규범들은 도덕이자 곳 법이다. 따라서 법은 궁극적으로 도덕에 기초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즉 법과 도덕은 일원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