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의 무전취식과 무전투숙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무전취식
2. 무전숙박

본문내용

2002년 한국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세계 각국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행사가 치러지는 곳이면 의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그에 따른 숙박업계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나름대로의 최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맞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전취식과 무전숙박이라는 범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숙박업에서의 무전취식과 무전숙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무전취식

무전취식이란 말 그대로 식당이나 호텔레스토랑에서 식사나 음식을 제공받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호텔 나이트 클럽에 들린 외국손님이 모회사의 사장이라며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다음날 회사에서 지불하겠다고 명함만 주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충분한 사전의 신중함이 부른 창피스런 피해의 예이다.
이번에는 한사건의 예를 들어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 호텔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마친 손님이 전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지만 돌아오지 않고 동승한 여자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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