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범대응조치연구- 항공법

목차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영공침입(침범)의 정의

2. 본론
1. 시카고 협약상의 규정과 국제관행
가. 가. 민간항공기에 관한 시카고 협약상의 규정
나. 국제관행
2. 테러 당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대응조치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그 동안 민간항공기의 영공침입에 대한 연구나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조난과 항법 실수에 의한 항로 이탈의 경우일 뿐, 테러 당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나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신속한 대응조치 뿐 아니라, 비 일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조치 결정을 하기 위한 길잡이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2. 영공침입(침범)의 정의
영공침입은 항공기가 아무런 권한(사전허가) 없이 타국의 영공에 들어간 경우를 말하며, '무권한비행'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항공기의 영공침입(침범)이라는 말은 정보수집의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정찰비행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인 영공침입(침범) 뿐만 아니라 기계고장, 기상악화, 조종사의 과실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이지만 타국의 영공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그 밖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