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고리사채, 고리대금문제
- 최초 등록일
- 2002.12.2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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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에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 중 중세시대의 상황과 비교 또는 대조 될 수 있는 부분을 논하여라. ( 고리대 만연상황, 고리대 발생원인, 고리대에 대한 생각, 정책 등)
2. 고리대문제와 관련해서, 역사를 순환론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병참설의 입장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자기의 주장을 서술하여라.
본문내용
『 누구나 고리사채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 영업이라는 것, 그리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채를 쓸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 만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 중세 고리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시대 상황적으로 볼 때, 현대의 사채는 중세의 고리대와는 다른 면이 있다. 중세의 고리대는 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현대의 경우 은행이라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즉, 확실한 신용 보장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세의 경우 은행과 같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사채가 발생한다면, 현대의 고리사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래사채 업자 구성은 중세의 경우 대부분 돈이 많은 귀족들이 행하였으며, 일부는 고위 성직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현대의 경우 특정 지위층은 없으며, 자본가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성은 다를지라도,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지 못하는 경우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중세나 현대나 다를 바가 없다. 중세 교회에서 사제가 했던 부정 행위는 현대의 정치인이나 부정 공무원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