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보도에 관하여 -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향성

목차

I. 서론
1) 언론은 흉악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하는가?

II. 본론
1) 언론의 주(主)목적과 사회적 책임
1-1) 진실보도, 객관보도를 통한 정보제공, 사회문제 공론화
1-2) 보도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범죄보도는 여과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 및 한계점
2-1) 피의자 인권 침해 및 무죄추정의 원칙위반의 가능성
- 익명 보도의 원칙
- 대법원의 판결
- 대검 훈령 제 59호
- 신문사, 경찰측의 동향
2-2) 사회에 대한 불안감 조성(모방 범죄의 가능성, 선정성 문제)
- 일득일식(一得一失)
- 피해 사전예방(事前豫防)
- 형사적 처리의 투명성 제고
- 법제정에 기여 (‘도가니법’)

III. 결론
1) 언론보도의 책임
1-1) 충분한 조사((調査)
1-2) 이익형량(利益刑量)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연쇄살인사건, 모 연예인의 성폭행 범죄,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등 흉흉한 사건 소식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범죄 예방 및 정책수립에 기여를 위하여 사건의 전황을 여과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피의자 인권 침해 우려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가능성, 사회에 대한 불안감 조성(모방 범죄의 가능성, 선정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정보를 여과하여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언론은 흉악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하는가?’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입장의 대립에 앞서서 먼저 언론의 주(主)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한다. 언론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전달의 중추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사회적인 책임 또한 있는 것이다. 즉 언론은 권력의 남용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언론은 ‘보도의 자유’(당연히 범죄사실을 보도할 권리도 포함한다)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은 ‘진실보도’ 와 ‘객관보도’를 통해 원색(原色)그대로의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언론 윤리 강령 제4조’에서도 언론의 진실 보도, 객관 보도, 공정 보도를 결의하고 있다.
범죄를 여과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첫번째로 ‘피의자 인권 침해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의 가능성’을 이유로 여과 없이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범죄 보도는 그 특성상 선정적이기 때문에 잘못 보도 되면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2011 ㈜살림출판사
미디어 윤리,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의 예단적 범죄 보도에 관한 연구, 2012, 정수정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된 제문제 고찰, 2007, 김태희(법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