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보혁명 시대 개막
가. 기술혁신과 정보혁명
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차이
다. 한국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라. 21세기의 특성
2. 정부-재벌주도 성장의 한계
가. 정부-재벌주도의 한국형 시장경제의 형성
나. 재벌중심 성장이 남긴 것
다. 정부 간섭주의의 한계
라. 비용경쟁 중심에서 부가가치 경쟁 중심으로
3. 지향하여야 할 경제제도
가. 시장경제 제도의 원리와 한계
나. 참여시장경제
4. 정부의 역할
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정부의 역할
나. 산업정책은 필요한가
다. 정보화와 산업정책
5. 기업의 지배구조
가. 지배주주로부터 경영 독립
나.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다. 정부간섭으로부터 독립
라. 종업원의 소유 경영참여
마. 시장중심형(Market-based Model)이 바람직
6. 발전의 전제와 전략
7. 결론

본문내용

1. 정보혁명 시대 개막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세기가 될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합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경제부문은 이미 그 변화의 줄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18세기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1990년대 초부터 정보화사회로 전환되어 21세기는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가. 기술혁신과 정보혁명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향한 정보혁명은 인류의 기술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 3차 기술혁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류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전달기구의 기계화로 대표되는 제1차 기술혁신을 거치고 19세기 말 20세기초에 구미에서 시작된 전력, 전기통신의 이용, 석유를 이용한 내연기관의 발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2차 기술혁명을 거쳐 금세기 말과 21세기에 걸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통신, 정보처리, 신소재, 생명공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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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1996), [진화냐 창조냐], 한국경제연구원
박재완(1997), "부패와 反 부패 정책의 경제적 含意", 신자유포럼 발표 논문
심충건(1996), [손에 잡히는 CALS], 정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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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임종철외(1994),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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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工業技術院 編(1987), 『21世紀を拓く基礎技術』.
上野裕也(1987), 競爭と 規制:現代の 産業組織, 東洋經濟新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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