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론] 총액승인예산과 내용승인예산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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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심의기관이 예산을 의결로써 확정할 때 확정되는 예산의 구체성에 따라 총액승인예산과 내용승인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산항목에 따라 혹은 부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총액승인예산과 내용승인예산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총액과 세부항목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이다. 특정 예산항목에 대해 동시에 비교함으로써만 구별의 의미가 있다.
총액승인예산도 내용승인예산처럼 예산의 총액과 아울러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출되어 예산심의를 거치는 제도이다. 예산심의는 세부항목까지 검토하고 분석하지만 내용승인예산과는 달리 총액에 대해서만 의결하여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총액승인예산은 예산심의시에 예산총액을 구성하는 개별항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가능하므로 통제가 전혀 배제된 예산제도는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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