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론] 선셋검토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선셋검토의 개념
2. 선셋검토의 연혁
3. 선셋검토의 내용
4. 선셋검토의 장단점

본문내용

1. 선셋검토의 개념
선셋검토는 미국 주의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제도로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행위와 활동을 폐지하고 정부조직의 비효율을 방지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달성하려는 노력이다. 선셋검토는 의회가 행정부의 비효율과 조직팽창을 방지하려는 활동이며 의회의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선셋검토는 초기에는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자문위원회 등을 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모든 주 정부의 조직으로 검토대상을 확대하였다. 선셋검토는 검토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활동을 조사하여 계속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자동적으로 조직이나 활동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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