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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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의 실패와 에너지위기
2013년 대한민국의 핫 이슈는 원자력발전의 비리로 인한 전력수급의 비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국민은 블랙아웃 공포에 시달렸으며, 산업체들은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생산시설을 멈추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저감활동에 동참해야만 했다. 이런 블랙아웃의 공포는 원자력발전에 지나친 의존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우라늄 또한 수입이다. 이런 수입에 의존한 에너지는 언제나 해외경제의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항상 에너지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중 략>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요내용을 보면,
Ⅰ.해상풍력발전, 태양전지 등 전력생산비용저감,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소재개발,
Ⅱ.제조공정 개선 및 시설물 구축 운영 최적화 등에 중점
Ⅲ.연방환경부 지원과제 65%는 기업이 참여(정부 연구비 지원비율 25~50%내외
- 2010년 제정된 에너지 기후기금 법률에 ??라 2012년부터 최대 3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기후기금 조성해 신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등에 지원계획
- 에너지기후기금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업자 분담금, 핵 연로세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조성할 예정임
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에 공해를 유발하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했던 산업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연구개발 추진 전략도 세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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